그런 이들은 당시에 ‘용공(容共)이라 불렸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